화물연대 상황 정리
최근에 화물연대와 정부, 재계간의 협상이 타결될지 관심이 모아졌죠. 어제까지만 해도 정부는 화물연대는 노동자들이 아닌 개인사업자들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모른척 하는 듯했는데요. 오늘 극적 협상 중이라고 합니다.
쟁점은 안전운임제 입니다. 안전운임제는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결정하고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최저임금처럼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이지용
갈등의 발단
원래 안전운임제는 2008년부터 표준운임제라는 이름하에 지속되며 본격 도입각을 재고 있었죠. 그리고 문재인정부가 안전운임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삼으면서 2018년에 3년간 일몰제(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게 하는 제도)로 한번 시범운영 해보자! 그동안 국토교통부가 보고서를 만들어서 안전운임제가 끝나갈 때 쯤 제출하면 그것을 토대로 한번 국회에서 논의해보고자 했는데!ㅠㅠㅠ 국토교통부가 보고서를 안만.....ㅠㅠㅠㅠ근데 이해되어 같은 k직장인으로서.... 아무튼 지난 3월에 급조된 티 팍팍 나는 중간보고서 제출한게 다였죠. 그래서 안전운임제 도입을 반대한 국회의원들이나 사주들은 은근히 조용히 안전운임제가 종료되길 바랬을 겁니다.
전개
안그래도 고된 노동 저임금에 시달리는 화물 노동자들이 이를 두고보지 않죠! 파업에 나섭니다! 이로 인해 시멘트, 철강, 자동차 산업의 물류가 정체되는 현상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재계는 정부에 화물연대에게 업무 개시를 강제해달라고 요구하기까지합니다.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시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고 하니 이를 발동해 달라는 거죠! 그러나 이런 강경책에도 화물연대의 파업은 계속됩니다. 이들의 1차 목표은 안전운임제가 허무하게 종료되지 않도록 재계와 정부가 협상테이블에라도 앉는 겁니다.
절정
오늘 파업 8일차까지 정부는 '이를 니네끼리 해결해~', 국회는 '정부랑 니네끼리 해결해~' 라고 두고보며 은근 안전운임제가 그냥 종료되길 바라는 눈치였는데 갑자기 마음을 바꾼것인지 의왕까지 찾아와 3년간의 연장을 담고 있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와서 협상하자고 말한겁니다. 이를 화물연대 측이 내부논의를 거처 8시에 다시 대화를 재개한다고 합니다. 잠깐 검색하고 오겠습니다. 이런... 아직도 가시적인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뭐 내일이면 나오겠죠?
결말
아직안나옴....ㅠㅠ
물론 안전운임제가 시행되면 사주들은 급격히 오른 운임요금을 감당하느라 회사 경영에 부담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난 14년간 9000원에서 9500원으로 단 500원 오른-돼지바는 500원에서 1200원으로 두배가 올랐는데- 운임요금이 확! 상승하니 화물연대 측에는 급격한 가격상승이 아닌 제 값을 찾게될 뿐이라고 말합니다. 서로의 입장이 이해가 되긴 하죠? 아무쪼록 협상이 잘 타결되길 바랍니다!!!